성남서중학교는 학교폭력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CC-TV화상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서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성남서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2항, 3항

2. 설치 목적 : 성남서중학교 학교폭력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48대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녹화기(본체) 모델명

4.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DVR에 의한 실시간 녹화(녹음기능 사용안함, 삭제·녹화 자동 반복)

- 보관장소 : 성남서중학교 숙직실(접근통제구역)

※ 민원면담실 : 녹음 및 녹화 버튼 누를 시에만 녹화되며, 면담실 내 별도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함.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 영상정보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개인정보열람 요구서(별지 제1호)를 작성, 제출한 후 담당자의 연락을 받아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본교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성남서중학교 숙직실

6. CC-TV 설치 안내판 설치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개수 : 35개

- 부착장소: 정문, 후문, 승강기, 복도 등 CC-TV설치장소(35개)

- 안내판 내용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3조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성남서중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성남서중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4조4항(2020.8.11.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성남서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성남서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성남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2025년 3월 2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5년 3월 21일 / 시행일자 : 2025년 3월 21일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privacy@spo.go.kr,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